등대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대사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재조명 되었으며, 2018111일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역사

2019.09.03

2019년 9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대사사건 80주년 특별전

2018.11.01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선고

2018.06.28

헌법재판소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8.01.18

MBC 스페셜 36,700년의 눈물 방영

2012.01.00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정 재권고

2001 - 2002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 권고

2007.04.03

한겨레21 653호 “일제도 해방도 남도 북도 가리지 않았네”

2007.03.01

국방부 대체 복무 도입 발표

2006.00.00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 권고

2005.00.00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정 권고

2004.00.00

1심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

2002.00.00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위헌 심판 제청

2001.02.07

한겨레21 345호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

누적 수감자 / 명
0
누적 형량 / 연
0
2018년 11월 호의적 판결이후 939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건
0
2019년9월3일 자 기준 - 수감자 수 / 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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